학교안전공제 업무편람

- 학교사용자용 -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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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 업무편람을 펴내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업무를 쉽게 이해하도록「학교안전공제 업무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편람은 새로운 법령과「공제급여지급기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등 학교안전공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모쪼록 「학교안전공제 업무편람」이 학교현장에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가다듬어 보다 충실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학교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 10.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일 러 두 기

편의상 관계법령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줄여서 사용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규칙

▪「공제급여지급기준」: 기준

․공제 업무담당자 변동 시 이 책자를 인계하시고 업무처리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 등을 해당 부분에 삽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 업무편람을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소리함/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학교안전공제업무 개관도 1 1. 사고통지 개관도 3 2. 공제급여청구 개관도 4 Ⅱ. 공제급여관리시스템 5 1. 접속과 로그인 7 2. 사고통지 13 사고통지 관련 Q&A 18 3. 공제급여청구 20 공제급여 청구 관련 Q&A 24 4. 사고현황 30 5. 소리함 33 6. 법률 36 7. 학교정보 37 Ⅲ. 심사 및 재심사 청구 41 Ⅳ. 학교안전사고 대처요령 49 □ 부록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령 53 2.「공제급여지급기준」 100 3. 교육활동과 학교안전사고 107 4.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109

Ⅰ. 학교안전공제업무 개관도

Ⅰ. 학교안전공제업무 개관도

1. 사고통지 개관도

	http://www.ssif.or.kr

2. 공제급여청구 개관도

	http://www.ssif.or.kr

Ⅱ. 공제급여관리시스템

Ⅱ.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사용자의 로그인ID는 각 학교별로 1개씩 부여되며 비밀번호는 1234로 초기화 되어있다.

접속과 로그인

접속하기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기

인터넷 구동 후 주소창에 http://www.schoolsafe.or.kr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접속화면을 볼 수 있다.

아이디 입력부분에 해당 학교에 부여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거나  버튼을 클릭하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 시스템에 접속된다.

①아이디저장을 체크하면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를 기억하여 향후 로그인 시 별도로 아이디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②아이디 찾기를 이용하면 해당 학교별로 부여한 ID를 찾을 수 있다.

▪지역과 교육청을 선택한 후 학교 명칭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팝업창으로 학교별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다.

③비밀번호 찾기
보안상 비밀번호 찾기는 안되므로 비밀번호 분실 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 함

※ 학교별 비밀번호는 학교별로 1개만 부여되고, 학교 담당자에 의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의 관리자가 알 수 없으므로 학교담당자는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하고, 업무 인수 인계 시 정확히 전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중앙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 함

초기화면

초기 화면에는 학교정보 (나), 각 업무별 메뉴 (라), 사고통지목록 (마), 공지사항 (바) 및 의견함 (사)과 전국 교육청 바로가기 (아) 등이 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1) 초기화면 바로가기

화면 상단의 로고를 클릭하면, 어느 화면에 있든지 초기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

2) 학교정보

로그인한 학교명이 조회된다.

3)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되고, 접속 화면으로 돌아간다.

4) 주 메뉴

오른쪽 상단에 메뉴가 있으며, 각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세부메뉴가 팝업 된다.

(가) 사고통지 :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지체 없이 사고발생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공제급여청구 : 사고통지 후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한다.

(다) 사고현황 : 해당학교에서 입력한 사고현황을 조회한다.

① 사고현황목록 : 사고발생통지를 입력한 목록이다.

② 공제급여청구목록 : 공제급여청구를 입력한 목록이다.

(라) 소리함 : 공지사항 게시판과 일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지사항 : 글쓰기는 할 수 없고, 관리자의 공지사항에 대해서 읽기만 가능하다.

② 의견함 : 의견이나 문의사항에 대한 글쓰기 및 의견내용과 문의사항에 대한 답글을 확인한다.

(5) 법령 : 법령 및 지급기준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①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②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④ 지급기준 :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기준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6) 안내 : 학교사용자의 학교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학교대표자(교장선생님) 이름 및 학교 주소를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업무흐름도 : 사고통지와 공제급여청구 업무 절차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FAQ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조회할 수 있다.

③ Q&A : 학교안전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연락처 : 전국학교안전공제회의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다.

(7) 학교정보 : 학교사용자의 학교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학교대표자(교장선생님) 이름 및 학교 주소를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5) 사고통지목록

최근에 입력한 날짜별로 사고보록 목록을 볼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more]를 클릭한다.

6) 공지사항

공지사항의 내용이 최근 날짜별로 조회된다.

7) 의견함

의견함의 내용이 최근 날짜별로 조회된다.

8) 전국 교육청 바로가기

[관련  사이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각 16개 교육청으로 바로가기 할 수 있다.

사고통지

가. 사고통지 개관

①사고 발생		②시스템 접속		③통지서 작성 및 결재		④통보		⑤반려 또는 ⑥접수
				수정․삭제 가능		수정․삭제 불가		재작성 가능

업무명	업무처리
①사고발생	- 사고통지 대상인 사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공제급여지급기준」제4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일 것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또는 사망사고일 것
②시스템 접속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로그인 - 학교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③통지서 작성․결재 후 공제회 통보	- 통지서 작성 후 출력하여 학교장 내부결재 후 보관 - 내부결재 후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화면의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회로 전산 통보
④문서상태 확인	▪미통보 : 공제회에 통보하기 전 상태로서 삭제, 수정 가능 ▪미접수 : 공제회 접수 전 상태로서 삭제, 수정 가능 ▪보완 : 공제회가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로서 사유 확인(사유 버튼) 후 수정 가능 ▪접수 : 공제회가 접수를 마친 상태로서 공제급여청구 가능(수정, 삭제 불가능) ▪반려 : 공제회가 반려한 상태로서 사유 확인(사유 버튼) 후 조치 ※ 사유버튼 :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화면의 사유 버튼을 클릭하면 보완 또는 반려사유 확인 가능
⑤공제회 접수	- 사고통지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제급여 청구 불가

※ 지체 없이 통지

-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함

- "지체 없이"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나, 상황에 따라 사고통지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 사유를 사고발생통지서의 기타란에 기재할 것

■ 사고발생통지서는 출력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공제회에는 전산으로만 통지하면 됨

■ 사고통지 대상인 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일 것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또는 사망사고일 것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공제급여지급기준」제4조

■ 사고통지서에 성명을 입력 시 공백 없이 입력한다.

■ 외국인주민등록번호 입력

- 1999넌 이전출생자

남자 : 991214-1000000
여자 : 970530-2000000

- 2000년 이후 출생

남자 : 000104-3000000
여자 : 040927-4000000

나. 사고발생통지

1 주 메뉴의 사고통지//-사고발생통지를 선택한다.

2 사고발생통지서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사고발생 내용을 입력한다.

[기본사항]

1) 사고발생코드 :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사고통지서를 저장하면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된다.

2) 통지일자 : 통지일자는 오늘 날짜가 입력되고, 수정할 수 없다.

3) 학교정보 : 학교정보(학교주소 및 전화번호, fax 등)는 학교정보에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4) 작성자 :  사고발생통지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과 직위를 입력한다.

5) 확인자 : 결재를 득한 후 교감이름, 학교장이름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사고자]

1) 사고자 구분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수행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사고자 구분이 학생일 때만 학년과 반을 입력할 수 있다.

2) 이름 : 사고자의 이름을 공백없이 입력한다.

3) 주민번호 : 사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6자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뒤의 일곱자리는 첫 자리만 1-4까지로 구분한 뒤 나머지 숫자는 0으로 채워준다.

■ 사고 정도의 상, 중, 하 여부의 판단은 통상인의 상식에 비추어 판단

[지도교사]

1) 이름 : 해당 시간의 지도교사의 이름을 입력한다.

[사고관련자]

1) 사고관련자는 본인을 제외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을 기재하며, 여러 명을 입력할 수 있다.

2)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관련자 구분(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선택한다.

3) 이름 및 주민번호, 성별을 입력한다. 학년/반은 관련자 구분이 학생일 때만 입력이 가능하다.

4) 입력한 사고관련자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사고관련자]항목의 왼쪽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에 [수정]이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사고정보]

사고일시,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정도, 사고부위, 사고원인 중의 어느 한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한다.

사고일시는 2007년 9월 1일 이후의 사고만 입력이 가능하다. 2007년 8월 31일 이전의 사고는 해당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종이 문서로 처리한다.

2005년 10월 16일 17:04경 제주도 수학여행 일정으로 한라산 산행에 앞서 학생들의 산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반별로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총36명을 제외 후 한라산 어리목(해발 1200m)광장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16:00경 윗세오름(해발 1700m)에 도착, 기념촬영 후 16:30경 하산하기 시작 약 30분후인 17:04경 같은반 친구의 배낭을 잡으면서 길가 우측으로 갑자기 쓰러져, 동행하던 교사2명이 발견하여 괜찮냐고 물어보며 학생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무호흡 상태로 확인되어 구조 호흡을 위해 평지에 눕히고 기도유지 자세를 취하며   119로 신고하였음, 호흡이 없는 상태로 전화상 119구조대원의 지시를 받으며 구강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계속 실시하였고, 18:30경 헬기가 도착하여 산소 호흡기를 부착, 심폐소생술을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하였으며, 19:40경 한라병원 응급실 도착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0:08경 사망진단이 내려짐

[사고개요]

사고의 시간, 장소, 결과 등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나)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사고 내용 입력의 예문을 볼 수 있다. 예문보기를 이용하여 사고 내용 을 입력한다.

[지도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당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학교장 및 교직원등)가 행한 사고 예방 관련 지도 내용과 안전교육내용을 입력한다.

■ 사고통지 기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44조제2항)

․"지체 없이"의 개념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사고발생 후 응급조치, 상급자 보고, 호송, 관계기관 협조 내용 등 긴급 조치 내용을 상세히 입력한다.

[기타사항]

기타 참고사항 및 사고통지가 지체된 경우 지체된 경위를 입력한다.

※ 사고통지 지체 경위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히 입력하여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제회의 추가 요청 사항을 줄일 수 있음

◦ 확인 버튼

- 임시저장기능으로서 저장된 내용은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화면에서 출력 가능

- 출력된 사고발생통지서를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

- 공제회로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화면에서 통보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함

3 모든 사고발생내용을 입력하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한다.

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하면 사고발생코드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화면으로 되돌아간다.

<사고통지 관련 Q&A>

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A.「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넘기지 않고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통지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사고통지의 시기와 방법

A.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의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1. 사이트 주소 : http://www.schoolsafe.or.kr의 초기화면에서 학교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2. 사고통지 : 사고통지 클릭 → 사고 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후 보관

3. 공제급여 청구

가. 절차 : 공제급여 청구 클릭 → 해당 사고목록에 대한 청구서 작성

나. 청구 시 공제회 첨부할 문서

▪공제급여청구서(청구자 서명 혹은 날인)   ▪치료 영수증 원본(사본 시 원본대조필)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진단서(50만원 초과 시)

▪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Q.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①청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②치료 영수증 원본(사본 시 원본대조필) ③청구자 은행통장 사본(학부모 또는 대리인 명의) ④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⑤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공제급여청구

공제급여청구는 사고자(피공제자)의 치료 후 또는 치료 중 공제급여를 청구한다.

가. 공제급여청구 개관

①치료 후(치료 중) 청구서 작성		②출력 및 결재		③우편발송		④상태확인		⑤지급결정 및 공제회 통보

업무명	업무처리
①치료 후(치료 중) 청구서 작성	- 공제급여 청구/사고조회 또는 사고통지목록 화면에서 해당 사고 에 대한 청구서 작성 - 작성 시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②출력 및 결재	- 작성 후 청구서 출력하여 학교장 결재 ∙학교장 직인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 ∙공제급여청구서(학교장 직인 날인) ∙의료비영수증 원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학부모 또는 대리인 명의) ∙진단서(50만원초과 시 해당) ∙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초과 시 해당)
③우편발송	- 내부결재한 공제급여청구서는 자체보관 -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공제급여청구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시․도 공제회로 발송
④상태확인	▪미접수 : 공제급여 지급 심사 시작 이전 ▪접수 : 공제급여청구서 접수 및 공제급여 지급심사 시작 ▪결재완료 : 공제급여 지급 심사 완료 후 지급 전 ▪결정완료 : 공제급여 지급 완료 ※ 미접수 상태에서만 수정 가능
⑤공제회 지급결정	- 학교에 대한 통지 : 공제급여결정통보서 - 학부모(청구인)에 대한 통지 : E-mail 또는 SMS

나. 공제급여청구

1 주 메뉴에서 공제급여청구//-공제급여청구를 선택한다.

2 공제급여 지급청구서 입력 초기화면이 나타나면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에 입력한 사고발생통지서를 검색한 뒤 해당 사고발생번호나 사고자 이름을 클릭한다.

■ 사고통지서의 상태가 접수일 경우에만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 3개월 이전의 사고발생통지서는 날짜 부분을 클릭하면 달력이 나타나므로 해당 달력에서 수정하면 됨

(가)

(나)

(다)

(라)

가) 기간 :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입력한 사고발생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최근 3개월이 기본 조회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사고자이름 : 사고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사고자의 사고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다) 검색 : 기간 및 사고자 이름을 설정한 뒤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라) 상세검색 : 일부 항목만 입력을 해도 상세조회가 가능하다.

3 검색된 사고발생코드로 사고발생통지서에서 입력한 사고내용이 조회된다.

[기본사항]

1) 사고발생코드 :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버튼을 눌러 다른 사고발생통지서의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모두 초기화된다.

2) 작성자 :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직위를 입력한다.

[피공제자]

이름, 주민번호, 구분 및 학교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다.

[청구자]

1)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령-시행규칙 하단에 위치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2) 통지구분 : 청구자가 공제급여의 결정내역을 통보 받을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한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중 택일) 주소와 연락처(집)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휴대폰이나 이메일은 통지구분의 선택사항에 따라 입력한다.

[공제급여 지급받을 계좌]

예금주명은 반드시 청구자와 동일해야 하며 다르게 입력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청구자명으로 변경 된다.

[청구사항]

1) 청구금액 : 청구금액은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부와 비급여 항목 중 보상을 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공단 부담금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한다.

2) 청구구분 : 치료가 다 끝났을 경우에 최종구분으로 선택하며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한다.

3) 중간청구사유 : 중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 청구를 하는 사유를 기재한다.

4) 중간 지급받은 금액 : 기존에 공제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청구일과 지급 받은 금액의 계를 입력한다.

2005년 10월 16일 17:04경 제주도 수학여행 일정으로 한라산 산행에 앞서 학생들의 산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반별로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총36명을 제외 후 한라산 어리목(해발 1200m)광장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16:00경 윗세오름(해발 1700m)에 도착, 기념촬영 후 16:30경 하산하기 시작 약 30분후인 17:04경 같은반 친구의 배낭을 잡으면서 길가 우측으로 갑자기 쓰러져, 동행하던 교사2명이 발견하여 괜찮냐고 물어보며 학생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무호흡 상태로 확인되어 구조 호흡을 위해 평지에 눕히고 기도유지 자세를 취하며   119로 신고하였음, 호흡이 없는 상태로 전화상 119구조대원의 지시를 받으며 구강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계속 실시하였고, 18:30경 헬기가 도착하여 산소 호흡기를 부착, 심폐소생술을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하였으며, 19:40경 한라병원 응급실 도착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0:08경 사망진단이 내려짐

[사고내용]

1) 사고일시, 시간, 장소 및 원인은 기존에 사고통지서에서 입력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며 수정할 수 없다.

2) 사고병명 : 사고자의 병명을 기입한다.

3) 진단내용 : 진단서를 참고하여 기재하며 진단서가 없을 경우

4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공제급여 청구 관련 Q&A>

□ 첨부서류 및 수령권자

Q. 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제급여청구서(학교장 직인 날인)

② 의료비영수증 원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③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학부모 또는 대리인 명의)

④ 주민등록등(초)본(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진단서(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Q. 지급 결정된 공제급여를 수령하는 자

A.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공제급여는 청구서 작성 시 기재한 청구자(학부모)의 은행계좌로 송금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지급 청구 시 청구자의 은행계좌를 확인하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 여부

Q. 교직원의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보상

A. 교직원은「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의 모든 공무수행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법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여부

A. 유치원 교사가 교육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같이「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행사에 참석한 경우 보상 여부

A. 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법 제2조제5호에서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므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교육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사안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학교와 계약으로 컴퓨터 학원 강사가 컴퓨터 교육을 하던 중 부상한 경우

A. 학생이 컴퓨터 교육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강사의 경우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정당한 댓가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학부모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현장학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A.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하는 안전사고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이므로

- 위와 같은 경우 학부모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실시한 현장학습은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학부모를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학부모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를 대신하여 지도할 것을 학교장으로 부터 요청 받고 현장학습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설 수련원과 공공수련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상 여부

A.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설 수련원과 공공수련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먼저 학교와 수련원의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련원의 시설 제공, 수련원 책임의 교육과정 편성, 수련원의 교육 실시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련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련원이 시설만 제공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은 학교 측에서 실시하였다면 시설물 하자, 급식 등 수련원 운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수련원 측이, 그 외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수련원 측은「청소년 활동 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 교사가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장 결재 없이 행한 야외 활동 중 사고와 보상 여부

A.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교육활동 이라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야외 활동을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공제급여의 종류

Q. 장해급여의 보상 대상

A. 장해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보상하는 공제급여의 일종입니다. 장해급여는 담당의사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해급여의 보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과 위자료입니다.

Q. 유족급여의 보상 대상

A. 유족급여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하는 공제급여의 일종입니다. 유족급여의 보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과 위자료입니다.

Q. 간병급여의 보상 대상

A. 간병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상하는 공제급여의 일종입니다. 간병급여의 보상범위는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보상금 지급 관련 기준

Q. 과실상계 비율 결정 시 참고사항

A. 「공제급여지급기준」제9조에서 과실상계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각각 10~50%의 범위 내에서 상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자의 학년, 나이, 정규수업시간과의 관계, 장소, 놀이 또는 활동을 같이 한 동료 학생의 수와 그들의 직․간접적인 행위가 미친 영향, 교사의 임장과 지도의 내용과 방법, 평소 사고자의 성향, 민법 제75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의 책임과 교육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상계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Q. 여행자 보험의 가입과 공제회의 보상

A. 학교 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은 예기치 못한 학생들의 행동, 주변 환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 이 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장이 단체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행자 보험에서 선해결하고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 중 공제급여지급대상이 되는 부분은 공제회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보상금지급기준의 전국 동일 여부

A. 공제급여의 지급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요양급여와 보전비용의 경우 지역별로 의료비나 기타 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하는 보상 금액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Q.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닌 스포츠 재활치료비 지급

A.「공제급여지급기준」별표「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7. 물리치료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물리치료 산정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인 경우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스포츠센터 등에서 행한 물리치료는 위 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사고발생과 치료시기의 불일치

A. 법 제44조제2항에서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학교안전사고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지체 없이 통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던 것이 며칠 지난 뒤에 통증이 와서 병원을 찾게 되고, 그 때에 이르러서야 신고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는 사고발생 통지서 작성 시 사고 통지가 지체된 이유를 소상히 기술하여야 하고, 공제회도 현장을 중심으로 증인의 증언, 정황 자료 등을 수집하고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는 통상의 사고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 사고통지서 재작성을 할 경우 반드시 기타사항에 사고통지서의 재작성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소리함-문의사항이나 이메일(seo.sh@

hanmail.net)로 기존사고통지서는 반려요청을 해야 한다.

사고현황

사고현황은 사고현황목록과 공제급여청구목록이 있다.

가. 사고현황목록

1 주 메뉴에서 사고현황//-사고현황목록을 선택한다.

2 사고발생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사고현황 목록이 조회된다.

3 열람/수정할 사고통지목록에서 사고통지서를 선택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해당 사고통지서의 상태가 “접수”라면 상세내역을 수정할 수 없고, 조회만 가능하나, “미접수”라면 상세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4 삭제할 사고통지목록에서 사고통지서를 선택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해당 사고통지서의 상태가 “접수”라면 상세내역을 수정할 수 없고, 조회만 가능하나, “미접수”라면 상세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5 사고통지서가 접수 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했거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사고통지서를 재작성 하면 기존에 작성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수정할 수 있다.

6 해당 사고통지서를 목록에서 선택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고발생번호로 공제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7 기간 및 사고학생이름을 입력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입력한 사고발생통지서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8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하게 사고발생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상세검색의 세부 항목은 항목별로 일부내용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하다.

9 해당 사고통지서를 목록에서 선택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사고통지서를 인쇄할 수 있다.

10 사고통지서의 내부결재가 끝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사고통지서가 해당학교안전공제회로 전송이 된다. 이때 문서 상태는 '미통보'에서 '미접수' 상태로 바뀌게 된다.

11 사고통지서가 '보완'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며, 목록 앞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고통지서의 보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이 완료된 후에는 '미통보' 상태로 바뀌게 되며 다시  버튼을 눌러 공제회로 전송한다.

12 사고통지서가 '반려'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며, 목록 앞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고통지서가 반려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사고통지서 인쇄 시 입력된 내용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2페이지로 출력될 수 있다. 결재란만 다음페이지로 넘어갈 경우에는 인터넷익스플로러의 파일-페이지설정 메뉴에서 상하여백을 조절하면 입력한 사고통지서가 한 페이지에 나오도록 출력할 수 있다.

나. 공제급여청구목록

1 주 메뉴에서 사고현황//-공제급여청구목록을 선택한다.

2 사고발생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공제급여청구 목록이 조회된다.

3 열람/수정할 공제급여청구목록에서 공제급여청구서를 선택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해당 공제급여청구서의 상태가 “접수”라면 상세내역을 수정할 수 없고, 조회만 가능하나, “미접수”라면 상세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4 공제급여청구의 상태가 “미접수”라면 목록을 선택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급여청구의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단, “미접수”상태가 아니면 삭제할 수 없다.

5 기간 및 사고학생이름을 입력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공제급여청구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6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하게 공제급여청구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상세검색의 세부 항목은 항목별로 일부내용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하다.

7 해당 공제급여청구서를 목록에서 선택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공제급여청구서를 인쇄할 수 있다.

소리함

가. 공지사항

학교안전공제회의 관리자가 입력한 공지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1 주메뉴에서 소리함//-공지사항 을 선택한다.

2 목록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글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공지사항은 관리자가 입력하므로, 글의 내용은 조회만 가능하다.

나. 의견함

1 주메뉴에서 소리함//-의견함 을 선택한다.

2 목록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글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같은ID로 글을 작성한 경우는 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버튼을 클릭하여 글쓰기 화면으로 간다. 이름, 제목 내용을 입력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여 글쓰기를 완료한다.

■ 가능하면 작성자명을 지역, 학교이름으로 입력한다.

법률

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급기준

학교안전공제회의 법령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1 주메뉴에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지급기준 을 선택한다.

2 조회하려는 조항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해당 장을 스크롤한다.

3 법령을 출력하려면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학고정보에 입력된 내용은 사고통지서 입력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학교정보

가. 학교정보 수정

해당학교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1 주메뉴에서 학교정보//-학교정보 수정을 선택한다.

2 변경할 사항들을 수정한다.  수정 가능한 항목은 학교대표자(교장), 주소정보,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학교이메일, 학교홈페이지 주소이다.

3 접속 시에 필요한 암호도 변경가능하다.

현재 PASSWD란에 현재 사용 중인 암호를 입력한다.

4 변경 PASSWD란에 변경할 암호를 입력하고, PASSWD확인란에 변경할 암호를 한번 더 입력한다.

5 정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메시지창이 나타난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가 변경된다.

Ⅲ. 심사 및 재심사 청구

Ⅲ.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구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의의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대상사건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사건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있었던 사건
청구기간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피청구 기 관	-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청구서	- 심사청구서(별지1)	- 재심사청구서(별지2)

[별지 1]

학교안전공제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피공제자와의 관계
	④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피공제자와의 관계
	⑧ 주 소	(전화번호)
피공제자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소속학교명 (학년 반)	학교(원) 학년 반
	⑬소속학교 소재지
⑭공제급여의 결정내용
⑮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에 한 합니다) 1통

[서식 뒷면]

1. ①～④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⑤～⑧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1항”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 청구인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변호사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3. ⑨～⑬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속학교명,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⑭ 공제급여 결정내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⑮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는 다음 『예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첨부합니다.

☞ 청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20 . . 자로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비용의 보전 중 택일) ○○○원 지급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 . .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급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공제회는 ○○○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공제회가 결정한○○급여 ○○○원 지급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요양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유와 사실관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

20  .  .    청구인 ○○○

[별지 2]

학교안전공제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피공제자와의 관계
④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피공제자와의 관계
⑧ 주 소	(전화번호)
피공제자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소속학교명 (학년 반)	학교(원) 학년 반
⑬소속학교 소재지
⑭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⑮결정일자	20 . . .
⑯심사 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⑰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20 . . .
⑱공제급여의 결정내용
⑲심사위원회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⑳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통

[서식 뒷면]

1. ①～④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⑤～⑧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1항”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 청구인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변호사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3. ⑨～⑬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속학교명,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⑭ 최초에 공제급여를 받고자 청구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⑮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⑭항”의 공제회에서 공제급여 지급 등이 결정된 날을 기재합니다.

6. ⑯ 심사위원회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불복에 대하여 심사․결정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말합니다.

7. ⑰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이라 함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8. ⑱ 공제급여 결정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서 심사결정서상의 주문을 기재합니다.

9. ⑲ “심사위원회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은 심사결정서상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또는 공제회를 경유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이라고 기재하고, 이러한 고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않았음”으로 기재합니다.

10. ⑳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는 다음 『예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첨부합니다.

☞ 청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20 . . 자로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비용의 보전 중 택일) ○○○원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급여 ○○○원 지급결정(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 . .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급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공제회는 ○○○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공제회가 결정한 ○○급여 결정액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급여 ○○○원 지급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요양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유와 사실관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

20  .  .    청구인 ○○○

Ⅳ.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Ⅳ.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인명구조 작업(예 :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119에 연락한다.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하되 응급처치 능력 보유자(보건교사,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등)로 하여금 수습하도록 한다.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보존한다.

▪사고처리과정에서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토록 한다.(사고담당자 지정)

▪교육청, 경찰서,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6하 원칙에 의하거나 규정된 서식에 의거 보고, 통보, 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하여 경험 있는 자(학교안전공제회 등)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소송 및 각 종 조사에 대비하여 사고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 및 기록 확보(사고현장 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과정을 일기형태로 기록하여 자세히 적어가도록 한다.(사고 종결 시 까지)

▪가급적 피해자의 입장에서(성적, 출석처리 등)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하되 확실히 알지 못하는 치료방법, 치료비의 부담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여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대처한다.(학교관리자, 사건 관계자 등의 병원방문, 성의 있는 언행 등)

▪말꼬리를 잡고 논쟁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건의 본질은 제쳐두고 감정을 상하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잘못된 사실관계가 언론 등에 보도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

▪사고처리과정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당사자(부 또는 모)와 협의하도록 한다.

▪학교 분위기가 사고에 휩싸여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부   록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①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29>

1.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산정기준 등 공제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자(이하 "공제가입자"라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피공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

3.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안전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⑤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학교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조치)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①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당해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

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하는 학교에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4.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6조 (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 (공제회의 임원) ①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공제회의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事)한다.

제20조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①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③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 (이사회) ①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제24조 (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0조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①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감사(監事)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事)한다.

제3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8.2.29>

②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자가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①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준용규정)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08.2.29>

제6장 공제급여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36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의지)·의치(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1.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2.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호적상 가(가)를 달리하였던 자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장의비) ①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42조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②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①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48조 (비용의 보전) ①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절차 및 보전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7장 공제료

제49조 (공제료) ①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 ①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③공제료의 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제56조 (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④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60조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①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1.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재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64조 (재결의 효력)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장 보칙

제65조 (시효) ①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자료의 제공 요청) ①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 (진찰요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 (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회·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1장 벌칙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 (벌칙)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4.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7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267호, 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한 후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안전공제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장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다만, 해산의 효력은 공제회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공제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민법」 제77조·제78조·제80조·제82조·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제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실적 및 운영경비 등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부칙 (의료법) <제8366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66호,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안전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2.29>

제5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2.29>

제6조(운영 세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8.2.29>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대표하는 자 3명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陶材前裝冠,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義肢)․의치(義齒)․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3.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20조(손익상계)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8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교육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④교육감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71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 징수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 시행 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를 포괄 승계한 공제회가 지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개정 2008.3.4>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전)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제료의 납부) ①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7> 부터 <63> 까지 생략

2.「공제급여지급기준」

2007. 10. 17.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제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의료기관) 이 기준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2.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제4조(통지대상 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는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 및 사망사고를 말한다.

제5조(평균여명, 평균임금) 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완전생명표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평균임금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를 정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③평균여명․평균임금의 적용시점은 당해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치료비의 선지급) ①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다음의 경우에 치료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1.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의 향후 치료비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함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향후 치료비추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공제회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호프만식에 의한다.

제7조(비급여 항목의 인정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요양급여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 법령 등에서 고시된 수가에 따른다.

②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이 기준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공제회는 피공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법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피공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의 기준은 그 날부터 동 기준에 따른다.

제8조(기왕증) 기왕증(당해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요양급여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 소요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실상계) ①법 제34조의 공제급여에 대하여 피공제자 측의 과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과실 상계할 수 있다.

1. 법률, 교칙의 위반 또는 교직원의 명시적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 및 제2호의 원인인 경우에도 그 결과가 중대한 사고의 경우 : 30～5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 20～30% 범위 내

3. 일반인이라면 기울일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 10～20% 범위 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실상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20% 범위 내에서 과실상계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인 피공제자의 경우

2.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구분

내 용

1. 선택

진료비

가. 선택진료비는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요양한 기간

(2)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나.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

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두경부, 척추, 견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손상 및 질환에 대한 진단 시 1회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부위, 진단횟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2)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초음파 검사료는 진료기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3. 무통

주사제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화상치료재, 화상치료보조재

화상치료재와 화상치료보조재는 다음의 품목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구 분		인 정 품 목
화상 치료재		․Intergra, Terudermis
화 상 치 료 보조재	상처치료 보조재	․Duoderm, 액티코트, 아쿠아젤, 외용실리콘 Sheet
	통증치료재	․무통주사(PCA), 구연산펜타닐
	피부이식 수술보조재	․Skin stapler, Bovie plate, 봉압사, Coben knife, 델마덤시멘트, 에테르, Tissue expander
	반흔 완화재	․Contractubex 연고, 압박옷, 아쿠렉스 주사, 레이져치료, Kojen, Mederma, Allevyn, E-z derm, 트리암실론 주사, Omiderm, 그물붕대, Fixomull
	피부변색 치료재	․포타덤 광선차단제
	가려움증 치료재	․냉동요법, 세타필세정제, 세타필로션

5. 성형

수술비

가.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인정한다.

(2) 인정횟수는 2회 이내로 하며, 추가로 반흔제거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는 의학적 소견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참고하여 승인할 수 있다.

나.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또는 반흔으로 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의학적 소견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제출하여 공제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팔, 다리 등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분을 말한다.

(2) '외모에 흉한 모양'이라 함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

6.응급의료관리료

가. 영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휴일․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

7. 물리

치료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리치료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인 경우

(3) 의사가 인정하는 고정기간의 3배의 기간 이내인 경우

8. 치아

보철

가. 영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재전장관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피공제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 공제회는 의학적 소견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참고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치아보철비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치아보철은「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다.

품 목		적 용
국소의치 (1악)	백금가금주조	∙고정성 가공의치로서는 그 기능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함
	코발트크롬
총의치 (1악)	코발트크롬상	∙무치악의 경우에 적용함
	레진상
악안면 보철	귀금속:유치악	∙구개보철 및 악골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을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회 복함을 목적으로 함
	코발트크롬:유치악
	코발트크롬:무치악
캐스트코아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2/3 이상이 파절된 경우 등
포스트(기성품)		∙치관부의 2/3미만이 파절된 경우
임시레진관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함
임시국소의치 (추가 1치당)		∙최종의 보철치료가 수행될때까지 심미, 저작 ,교합, 편안함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국소의치임

나.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회는 의학적 소견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참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무치악에 틀니 또는 7번 치아를 상실한 경우

(2) 잇몸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다른 보철방법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9.재활보조기구 및 통합재활훈련

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지·보조기·구두·의자차·목발·보청기·안경·콘텍트렌즈·의안기발·흰지팡이·인공후두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나. 안경과 보청기는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가액은 시중 상품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품질로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한다.

다.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의 경우 내구연한을 2년, 휠체어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1년으로 한다.

라. 의지 및 보조기 장착 후 통합재활훈련 대상은 장애인, 휠체어 사용 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10.진단서 발급수수료

가. 진단서 제출은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하여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한다.

11. 외국 체류 중에 치료를 하고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가. 환율의 적용시점은 외국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한 때로 하며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외국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에 의함

(2) 국내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별지 서식]

※ 접 수	. . .			□성형수술비 □치아보철비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4일
피공제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소속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 ) -
									E-MAIL
	④피공제자와의 관계
⑤성형수술비		구 분			□ 화상 반흔 제거 수술 □ 성형수술
		수술일자			. . .			요양기관
		치 료 재			□ 인공진피, □ 기타( )
		치료보조재
		수술부위 및 상태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면허번호 : 제 ( )호 성명 : (인)
⑥치아보철비		치료기간						요양기관
		사 유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면허번호 : 제 ( )호 성명 : (인)
「공제급여지급기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담당의사 소견서 1부

3. 교육활동과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시간 중의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日射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주요 용어>

◦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교직원

-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

◦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

◦ 공제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하여 공제회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하며, 종류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해당 시․도에 설립하는 공제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설립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4.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
중앙회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지	02-793-5015	02-793-5016
서울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64	02-730-9775	02-720-0191
부산	(614-854)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 산6-3번지	051-867-3990	051-862-6155
대구	(706-703)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초로 38(수성2가 119-2)	053-757-8597	053-757-8598
인천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길 9 인천광역시교육청 별관 2층	032-433-3487 032-420-8340	032-431-3808
광주	(502-704)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657-37	062-380-4158	062-380-4163
대전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둔산2동 1294번지)	042-480-7849	042-480-7700
울산	(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 울산광역시교육청내	052-210-5891~6	052-210-5899
경기	(440-702)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조원동 495)	031-249-0390	031-248-2127
강원	(200-713)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4번지(심일로 108)	033-258-5447	033-258-5469
충북	(360-020)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7-6번지	043-252-7109	043-253-0177
충남	(301-705) 대전 중구 과례2길 40번지(문화1동 279-2번지)	042-580-7373~4	042-585-7375
전북	(561-70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1-26	063-272-0807	063-270-8354
전남	(500-816)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85	062-606-0539	062-571-9412
경북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111-4)	053-957-0191	053-957-0192
경남	(641-719) 경남 창원시 용호동 6-1	055-268-1320~2	055-261-1905
제주	(690-170)제주시 연동 311-46	064-710-0229	064-710-0229